보여주기식의 '대동강장애자문화센터' > 북한인권

북한에서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장애인을 장애자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2003년 6월 18일에 진행된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장애인 관련법률인 "장애자보호법" 을 채택하면서부터이다. 6개의 장으로 구성된 이 법률에는 북한 장애인의 재활과 교육, 문화생활, 근로를 망라하여 장애인 보호와 관련된 내용으로 되어 있다. 법률내용에는 장애인의 인격과 사회,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건강한 공민과 똑같이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이전에는 북한에서 장애인들을 정상인들과 다르게 취급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전히 장애인을 장애자라고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북한에서 아직도 장애인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엔총회는 전 세계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의 일환으로, 2006년 12월 13일에 장애인 권리협약(The Convention of the Rights of Persons withDisabilities, CRPD)을 채택했으며 150여개국이 서명하면서 2008년 5월 3일에 국제법으로 인정되었다. 북한도 2013년 7월 3일에 이 협약에 서명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해 모든 인권보장과 보호, 보장할 의무를 국제사회에 동의하였다.

세계보건기구 (WHO) 2011 년 “세계장애보고서 (World Report onDisability)”에 따르면 전 세계에는 10억명 이상의 사람들이 한 가지 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 중 1억 1천만 명에서 1억 9천만 명이 매우 심각한 장애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 인구의 약 15%에 해당한다. 이 기준에 따른다면 북한에도 약 370여 만 명의 장애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북한당국이 2007년에 밝힌 장애인 수는 76만 3천여 명이며 지체장애인은 약 30만 여명이었다. 북한 장애인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자 북한당국은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장애인 수를 대폭 늘여서 발표하였는데 2011년에는 장애인수가 187만 명인 것으로 주장하기도 하였다.

2009년 6월에 북한당국은 평양시 대동강구역 문흥동에 ‘대동강장애자문화센터’를 가 열었다. 평양시내의 소학교와 중, 고등학교들에서 체육소조와 성악소조, 기악소조 등에서 소조생활을 하고 있는 장애학생들이 한주일에 2번씩 이곳을 이용한다. 이 문화센터에서 2012년 런던 장애인올림픽경기에 참가하기 위한 선수들의 훈련이 진행되기도 했다.

2009년에 평양에 설립된 대동강 장애인 문화 센터(The Taedonggang Cultural Center for the Disabled)는 장애아동이 음악과 율동그룹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센터는 또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장애인과 주류사회와의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0년 조선장애자보호련맹은 최초로 “아마추어와 장애인을 위한 탁구경기”를 조직했다. 2012년에는 전국에서 온 장애자 운동선수들이 참여했고, 2013년부터는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장을 보내고 있다.

평양에 있는 대동강장애자문화센터와 함께 지방도시로서는 함흥에 있는 재활센터인 함흥교정기구공장이 북한 장애인을 위한 교정기구공장이다. 1952년 6.25남침전쟁으로 생겨난 장애인들을 위해 설립된 이 공장은 북한 장애자들을 위한 유일한 교정기구공장이다. 이 공장에서 생산된 의수족들은 금속과 가죽으로 만들어진 구형도 있지만 최근에는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들어 더 편리하게 사용하게 하고 있다. 한달에 약 백여 명의 환자들이 약 15일 동안 체류하면서 이곳에서 새 의수족을 맞춰서 착용하고 퇴원한다.

평양 대동강지역 조선장애어린이회복중심(Korean Rehabilitation Center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은 2013년 3월 29일에 개설되었다. 관리자와 8명의 직원이 20명의 지적장애 및 지체장애 아동을 돌보고 있다는데 이는 북한 전체 장애어린이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국제사회에 보여주기식의 시설임을 알 수 있다.

북한당국은 대동강장애자문화센터나 조선장애어린이회복중심 같은 보여주기식의 시설로 장애인들을 내세워 국제사회의 지원에만 매달리려 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보편적이고 평등적인 장애인정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