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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귀하에게-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해결 논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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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06-01 13:04 조회 12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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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9일

윤석열 대통령 귀하

참조.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이충면 외교비서관, 전광삼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내용: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6월 4일~5일 열릴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비롯한 향후 정상회의에서 물망초 배지를 착용하고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논의할 한국의 책임

윤석열 대통령께

우리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6월 4일~5일 열릴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비롯한 향후 정상회의에서 물망초 배지를 착용하고,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논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에서부터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글로벌협력을 증진하고 한반도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글로벌 중추국가(GPS)를 표방하면서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 규범 기반 국제질서 강화 주도를 천명하였습니다.

귀하는 2022년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에 사상 처음으로 국군포로 세 분과 전시·전후 납북자 가족을 초대하였으며, 김건희 여사는 역시 영부인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2023년 4월 12일 경기도 파주시 국립 6·25전쟁납북자기념관에서 납북자·억류자 가족 10명을 만나 위로하고 “우리 국민의 일이고 우리 모두의 아픔”이라며 “이제는 정부가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납북자·억류자의 생사 확인과 귀환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올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 귀하를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들은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전원을 가족과 대한민국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물망초 배지를 가슴에 달면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대한 책무이자, 국가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이며, 정부는 이분들 모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작년 4월 26일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 내 인권을 증진하고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8월 18일 캠프 데이비드 정신: 공동 성명에서 한국, 미국, 일본의 지도자들은 공동으로 “북한내 인권 증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할 것이며, 납북자, 억류자 및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 3월 26일 국무회의 이후 4월 23일 루마니아, 4월 30일 앙골라, 5월 16일 캄보디아 정상회담에서 귀하가 물망초 배지를 단 모습을 보지 못했으며, 공동성명에도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작년 3월 7일 루마니아,  작년 3월 13일 앙골라,  재작년 3월 20일 캄보디아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상징하는 푸른 리본 배지를 달았으며, 루마니아, 캄보디아와의 공동성명에서 납치 문제가 언급되었습니다. 지난 20여년간 기시다 총리를 비롯한 역대 일본 총리들은 한일, 한미일, 한일중, APEC, ASEAN 등 정상회담에서 착용하는 것이 일상화되었으며, 지난 5월 3일 브라질 정상회담에서도 납치 문제가 논의되었습니다.

5월 26일~27일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도 일본 기시다 총리는 푸른 리본 배지를 달았지만 한일 피해자 연대와 한일 공조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물망초 배지 착용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동선언문에도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하였다(We reiterated positions on regional peace and stability,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abductions issue, respectively)”고 했지만  “납치자 문제(abductions issue)”는 통상 일본인 피해자만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작년 한미,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에서 한일 양국 피해자 모두를 포괄하는 표현으로 사용된 “납북자, 억류자 및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issues of abductions/ abductees, detainees, and unrepatriated prisoners of war)”라는 표현과 구별됩니다.

이는 2018년 5월 9일 제7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서 “한국과 중국의 지도자들은 북·일간의 납치자 문제가 대화를 통해 조속히 해결되기를 희망한다(The leade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Republic of Korea hope that the abductions issue between Japan and the DPRK will be resolved through dialogue as soon as possible)”,  2019년 12월 24일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향후 10년간 3국 협력 비전’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및 대한민국 정상은 일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 납치 문제가 대화를 통해 가능한 한 조속히 해결되기를 희망한다(The leade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Republic of Korea hope that the abductions issue between Japan and the DPRK will be resolved through dialogue as soon as possible)” 고 한 것을 참조하여 이번 공동선언문에 우리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조속한 해결 희망을 추가하라는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5월 27일 ‘리창 총리와의 북한 문제 논의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브리핑’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탈북민 문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만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조 요청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대한 책무이자, 국가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라는 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정부가 이분들 모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믿고 싶습니다. 물론 북한을 상대로 문제 해결이 쉽지 않으며, 우리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이를 탓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국제회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다는 각오로 외교에 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에 2024년 6월 4일~5일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및 그 후의 정상회의에서 이들의 송환 의지가 담겨있는 물망초 배지를 착용하고, 회의 의제와 공동성명에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를 포함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명 단체 및 인사(2024년 5월 29일 기준)

사단법인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 이성의 (외)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6.25 국군포로가족회

김정삼(2013년 이후 북한에 구금 중인 김정욱 선교사의 형)

북한인권시민연합(NKHR)

북한정의연대(JFNK)

물망초

김태훈 변호사

노체인

징검다리

THINK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TJW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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